권영준 “2년간 관계맺은 로펌 사건 안맡을것”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견서 고액 보수 논란에 “송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로펌 의견서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관이 되더라도 자신이 의견서를 써 준 로펌의 사건은 맡지 않겠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 원을 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지만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년 동안 의견서를 낸 대형 로펌 5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선 “(로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됐다”며 입장을 물었고, 권 후보자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공표했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권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사람이 동료 법관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일반론적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