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개월간 전세사기 2895명 검거…288명 구속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중간발표'
6개 조직 41명에 범죄단체·집단 조직죄 적용
피해자도 3000명 달해…절반 이상이 20·30대

경찰이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조직 등 약 3000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수천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태반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경찰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 발표다.

경찰은 지난 1월까지 1차 특별단속을 마친 뒤 활동을 연장해 2차 특별단속에 돌입, 954명을 추가로 붙잡았고 1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불법감정 행위가 의심되는 4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몰아간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이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전세대출금 약 100억원 상당을 타낸 피의자 80명이 붙잡히고 이 중 18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바지 임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수십명으로부터 44억원을 뜯어낸 4명이 붙잡힌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1억~2억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이 33.3%로 두 번째였다.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