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피싱전담팀’ 새로 생긴다 …경찰청엔 신종범죄수사과 신설

2022.6.20/뉴스1

경찰이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형사과 내에 ‘피싱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신종범죄수사과’를 새로 만든다.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선 여청과 지능, 형사 기능을 합해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수사경찰 리뉴얼’ 과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우선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신종 피싱 범죄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서 형사과 내에 피싱전담팀을 신설, 강력팀과 협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수사과에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던 전담인력이 형사과로 이관된다. 피싱전담팀은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을 담당한다. 7월부터 권역별 대상관서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내에는 신종범죄수사과를 신설해 새로운 피싱범죄에 대응하도록 한다.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관련 인력이 해당부서로 이동한다. 시도청에는 금융범죄수사대의 피싱관련 업무가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된다.

경찰은 또한 수사팀장 중심의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중요 사건·악성 민원 등의 사건은 필요시 직접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장이 ‘정수사관’ 역할을 맡아 사건의 접수·배당·수사 개시 및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팀장 ‘명의’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사결정서와 통지서만 팀장 명의로 작성된다.

또한 계급이나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검증된 경찰관을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시도청 단위로 ‘보임심사위원회’를 열어 검증 후 정기 인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는 여청과 지능, 형사 기능을 통합수사팀으로 합쳐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은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4개팀이 교대근무 한다. 다음달부터 경기북부 가평서, 충북 단양서, 경남 산청서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경찰청은 소관 부서간 다툼이 있던 사무분장도 대거 조정했다. 경찰청·시도청 등 반부패 부서에서 담당하던 신앙 관련 범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노인·장애인복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강력범죄 부서로 이관된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도 여청수사 기능으로 옮겨진다.

이 외에도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이버저작권 등의 수사는 사이버에서 경제로, 사이버선거 수사는 사이버에서 반부패·공공범죄 기능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한 수사는 기존 여청(여성청소년)에서 사이버 부서로 각각 이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내부 검토 완료된 4개 과제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로 보고 있다”며 “현장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전국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