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총 305조…작년보다 17조 증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88조3000억원 대비 약 17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조8000억원 증가)와 교부세(5조원 증가) 증가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지방채는 지난해 4조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9.9%에서 올해 50.1%로 0.2%p 증가해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50% 대를 넘겼다.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해 73.4%에서 올해 74.1%로 0.7%p 증가했다.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로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44조2000억원에서 3조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6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10.5%) 증가한 7조1000억원이다.

한편 올해 지자체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 세출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7조8000억원 증가로 두드러졌다.

이어 환경분야 1조80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700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올해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다음달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