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총 305조…작년보다 17조 증가

뉴스1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88조3000억원 대비 약 17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조8000억원 증가)와 교부세(5조원 증가) 증가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지방채는 지난해 4조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9.9%에서 올해 50.1%로 0.2%p 증가해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50% 대를 넘겼다.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해 73.4%에서 올해 74.1%로 0.7%p 증가했다.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로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44조2000억원에서 3조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6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10.5%) 증가한 7조1000억원이다.

한편 올해 지자체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 세출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7조8000억원 증가로 두드러졌다.

이어 환경분야 1조80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700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올해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다음달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