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의혹’ 한국타이어 조현범 혐의 부인…6월 본격 심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1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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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공판절차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향후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을 빌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조 회장 측은 MKT에 대한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리한에 자금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자동차 구입 및 개인 이사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횡령과 배임을 구성하는 것인지, 목적 의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배임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선 법리 검토를 통해 심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의 구속 기한 내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증인 신문 계획 등에 대해 대략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초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초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수사를 시작해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회장은 대표 지위에 있던 2019년 11월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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