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제공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2018~2022년까지 학폭 검거 건수는 6만4682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58건(6.4%) 중학교 1만8278건(28.3%) 고등학교 1만7656건(27.3%) 기타 2만4590건(38.0%)이었다.

가해자 중에서 학생이 아닌 ‘기타’는 38.0%였는데 학폭을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폭 개념은 2012년 법 개정으로 확대돼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가해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며 “학폭을 ‘학생 간’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학폭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폭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폭행·상해’ 51.4%, ‘성폭력’ 25.2%, ‘금품갈취’는 7.5%였는데, 2018년과 비교해 ‘폭행·상해’는 8.0%p, ‘금품갈취’는 2.8%p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6.3%p 증가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2022년 기준 ‘불구속’ 40.2%, ‘소년부 송치’ 16.4%, ‘구속’ 0.5%, ‘기타’ 43.0% 등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