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부회장 혐의 인정은 ‘이화영 뇌물죄 입증’ 중요 부분”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 뉴스1

‘쌍방울그룹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성립’을 위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됐다.

뇌물죄는 수수에 따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방 부회장의 이러한 혐의인정 진술이 뇌물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뇌물공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부회장 측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전날(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서 공개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입장이었으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거된 이후, 사실과 달리 말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등 대가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사외이사 활동 시절,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취임 이후의 쌍방울그룹이 제공했던 편의를 중단했다고 했지만 계속 제공했으며 허위직원 등재에 따른 월급제공, 이 전 부지사의 법인차량 제공 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범의(犯意)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밖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 간의 ‘뇌물정황’이 담긴 갖가지 증거들을 꺼냈는데 이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전면 부인했다.

뇌물죄 입증의 결정적인 성립요건은 ‘수수에 따른 대가성’인데 방 부회장의 혐의인정으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얻게됐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자료사진 2022.7.18 뉴스1

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방 부회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현 재판에서 횡령배임 혐의보다는 주요 사건이 뇌물 부분이고 법리공방을 하는 만큼 방 부회장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듯하다”라며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검찰 몫이기 때문에 증거를 뒷받침하는 진술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수뢰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혐의 부인을 고수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꿀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4대, 허위급여 등 3억36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으로 있을 당시 보좌진이었던 A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혐의가 적용 안 된 이 전 부지사의 현금 1억원 및 고가의 와이셔츠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김 전 회장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채용비리 의혹도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부정채용 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역시도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다.

지난 16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4자대질 신문이 있었는데 방 부회장의 입장번복 시기는 이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질신문 때 김 전 회장, 안씨, 방 부회장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이 전 부지사는 ‘존댓말’을 써가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부분도 김 전 회장이 “같이 (비행기)비즈니스도 타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었는데 왜 기억이 안난다고 하냐” “이 전 부지사와 형-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등 강조하다 발생된 것이고 대질신문 끝까지 이 전 부지사만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밖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주 일·수요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