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위헌…과도한 기본권 제한”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A씨 등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17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5일~9일)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1월 법무부 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개최하면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 ▲고위험환자(고열자 등)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퉈졌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험장에 출입할 때나 시험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5년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한되는 기본권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확진자를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를 새로 만들 때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교육부가 시험 시행 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확진자 응시 제한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