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개입 의혹’ 교수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우려를 이유로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되는데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