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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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뉴스1 ⓒ News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후 세 차례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위원장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방통위 양모 국장(수감 중)과 차모 과장(수감 중)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과정에 한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국장 등은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발표 직전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게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수정을 종용해 점수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고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