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서울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면담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의 충당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듯 하다”며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차제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달라”며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특히 서울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재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재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 힘) 등을 만나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분의 충당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제 등으로 연간 1조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에 국가적 사안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