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금 전수점검…노동계 “경영계 700억도 조사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규모가 연간 약 700억원으로, 양대노총 등 노동자 단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노조를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0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총 등 5대 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약 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325억원)였다. 이어 상공회의소(176억원), 경총(116억7000만원), 무역협회(45억원), 대기업들이 주로 소속된 중견기업연합회(26억원)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중장년취업지원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 등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중견기업연합회 사업 신청 절차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신청 절차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 단체 지원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노조에 약 3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15개 단체의 21개 사업에 29억2600만원, 민주노총 소속 13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3억3100만원이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함께 이들 지원금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노조를 비롯해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 중이다. 17개 사업 1244개 민간단체가 대상으로, 보조금 규모는 약 2342억원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