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피해자들 구제 논의 본격화…첫 합동 회의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꾸려졌다.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

TF는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 대위변제가 되지만, 이번 경우엔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TF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인물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가 지난 10월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