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공정 경쟁 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7.15. 뉴스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투자자문사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수백억원을 동원했을 정도로 범행규모가 상당하다”며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권 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단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시세차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권 회장은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참석해왔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