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 1년…“재발 막자” 직업계고 현장점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8일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 34개 직업계고를 방문해 학교 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점검하는 한편, 학생 권익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습 기업 선정 절차가 준수됐는지, 현장실습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다.

이 기간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학교에서 산업체를 방문해 실습생들의 안전 확보 실태를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변화된 제도의 안착 상황과 현장실습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엔 정부 관계자와 현장실습 산업체 간 간담회가 열린다.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자와 함께 실습장을 둘러본 뒤 직업계고, 실습 운영 기업, 실습생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나 차관보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지도점검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사업장에서 직업계고 학생이 잠수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혼자 잠수작업을 지시받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점검기준 세분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배치 확대,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