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고용정책 5개년 계획’ 발표…특화대책 10개도 순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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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특화대책 1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권 차관은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을 담은 특화대책 1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모두 10여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과 일자리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건국대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면서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사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기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마련된 자유토론에서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부여해 지역별·업종별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