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어 남욱·김만배도 석방 기대감…檢 “진술 태도 보고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의 구속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적극 협조로 돌아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처럼 이들 또한 석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시한은 11월 21일과 25일 밤 12시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통상 6개월이지만 지난 5월 검찰이 대장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6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녹취록 수백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며 1심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어 대장동 사건 선고 시점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26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재판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석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김 부원장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김씨 등을 함께 기소하면서 이들의 구속 재판 필요 여부를 면밀히 판단 중이다.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남 변호사 역시 현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추가 혐의사실 포착·파악에 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재판을 보장하는 회유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아울러 ‘8억 메모’를 제출하고 김 부원장 등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선제적으로 진술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 등을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사유로 판단한다. 현재 이들의 태도를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은 한달 여 구속기간 중 이들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향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중 보강수사를 거쳐 11월 9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8억4700만원 외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안양 탄약고 이전 사업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돈이 오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은 2014·2018년 지방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장동 일당의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도과해 처벌은 어려운 상태다.

다만 2014~2021년 추가 불법자금 공여·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포괄일죄 의율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