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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선 절단한 남성…결국 법정 구속

입력 2022-09-27 09:38업데이트 2022-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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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한밤중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몰래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경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의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이 모습은 주차장 CCTV에 그대로 찍혔고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주차장 관리자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 아침 차량을 확인한 B 씨는 차량 밑에 오일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B 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 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A 씨는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씨는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백미러 파손, 타이어 펑크 등이 아닌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은 자신을 살해할 의도라며 특수재물손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등을 살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B 씨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없었다. 4개월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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