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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故이예람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남은 한달 성패 분수령

입력 2022-08-11 17:29업데이트 2022-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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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6.7/뉴스1 ⓒ News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승인됐다.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9월12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6월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10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고 이예람 중사가 극단선택에 이른 심리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심리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과 2차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물밑조사를 이어가던 특검팀은 두 달여 만에 수사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무원 양모씨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하면서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입증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씨가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을 상대로 한 특검팀 수사동력이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 20일간 가능한 구속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보름가량이 특검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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