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전 장차관 소환조사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가부 장차관을 최근 잇달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올 3·9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관련 공약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여가부가 공약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제보 받은 뒤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하 의원은 올 1월 여가부가 작성한 A4용지 36장 분량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자료를 입수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정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여가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9대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