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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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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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욕설과 비방이 담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고소 대리인이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엔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3개 소속 3명 및 성명불상자 1명 등 4명이다.

피고소인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구한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등으로 협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저승사자 복장을 한 남성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저승사자 복장을 한 남성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서실은 사저 인근 시위 모습이 담긴 영상 3개와 유튜버가 인터넷에 중계한 시위 영상 등 4개의 영상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저승사자 옷을 입은 시위자가 마이크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원색적 욕설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입주한 직후부터 사저 앞에선 보수단체와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7, 8개 단체가 돌아가며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회 소음 탓에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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