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에 정부 “법률 근거 조직, 역할 빈틈없다”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8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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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방역조직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 권력이양기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 부재, 질병관리청장 교체 등으로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이월로 인한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중대본회의는 변함없이 유지·운영하고 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중수본 그리고 방대본의 역할도 빈틈없이 유지하고 진행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또한 “현재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이 3원화 체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체계는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법과 재난대응지침에 따른 조직체계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방역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에 대해선 중대본 같은 법적 조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독립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결정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결정권한까지 부여하려면 법령 자체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그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만들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결정위원회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중수본의 각 반장, 팀장 그리고 각 방대본의 본부장들, 부장들은 본인의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하거나 근심하시지 않도록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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