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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고발사주 사건’ 결론 임박…공수처, 윤석열 당선인 처분 고심

입력 2022-04-27 09:01업데이트 2022-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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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9/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새 정부 출범 전에 털어내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수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열린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손 검사에 대한 두차례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다.

공소심의위 결론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가 앞선 사건에서 공소심의위 권고와 상반된 결론을 낸 적은 없었다. 공소심의위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각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의결하자 공수처는 결론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외에 피의자로 입건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실 공소심의위에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올리지 못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소환조사 등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론과 달리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더라도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는 윤 당선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상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렇다 할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5년 뒤 재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대통령 임기 내내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묶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선택이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공소심의위에 올리지조차 못했으니 무혐의 처분이 당연하다”며 “윤 당선인을 당장 수사할 수 없다는 조사 불가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한 후보자는 참고인 중지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 등을 규명하지 못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가 연거푸 법원에서 막히며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지난해 연말에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이며 존폐기로에 서면서 사실상 수사가 멈춰섰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선이 다가오며 타이밍을 놓친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19일에야 공소심의위를 열고 처분 임박을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권고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최종 처분을 논의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손 검사 측이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 심리가 지연되는 등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위법성을 둘러싼 준항고 사건이 흔치 않은데다 공수처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른 탓에 법조계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손 검사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둘러싸고 법원이 요청한 압수수색 전체 자료 제출을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1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거부하면서 법원도 5개월 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앞서 김웅 의원의 준항고 사건처럼 인용을 결정하면 공수처가 손 검사 기소시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불기소 이후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공수처가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손 검사의 불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다투는 것이어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공수처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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