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대립각’ 이성윤 서울고검장과도 면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권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9일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은 오후 5시쯤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준비단은 당초 18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주말에도 준비에 매진해왔다. 예상보다 하루 늦게 제출하게됐다.

청문요청안에는 Δ요청사유 Δ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Δ이력서 Δ병역 Δ상훈 Δ재산신고사항 Δ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Δ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그간 한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준비단 측은 두 가지 의혹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요청안에도 관련 부분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은 한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1년 새 5억3000만원 올려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룰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시세대로 계약하자고 먼저 요청해온 정상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신규 계약이라 5% 제한룰에 해당하지 않고, 2023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2억2000만원에서 6100만원 인상된 12억8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이 43% 급등한 금액에 새 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전세금을 올려받은 반면,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도곡동 타워팰리스 보증금 계약에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정확히 5% 인상된 16억8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부친 사망 이후 춘천 농지 3339㎡를 상속받았는데,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 측은 “대법원은 2019년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친은 이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었고,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자가 이 고검장을 만난 것은 지난 15일부터 서울고검에 출근한 이후 처음이다.

통상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출근 첫 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해왔지만, 이 고검장이 15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가를 내면서 만남이 미뤄졌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한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여러 차례 미루며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이 고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6월 열린 법무부 보직변경 신고 행사 자리에서 한 후보자를 만나 “반갑다”며 먼저 인사를 건넨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 고검장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