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 5년간 무슨일 있었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서 범죄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입게 될 피해를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 방안으로)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상설특검 여부에는 “어떤 특정 방향을 전제해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선진 법제의 구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다. 거기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