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은 교각살우”… 19일 전국 평검사회의 19년만에 열기로

[검수완박 충돌]
金, 박광온 법사위장에 문제점 설명 “檢 전부 폐지로 범죄자 행복해질것”
文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 靑 “면담요청 접수… 국회논의 사안”

檢총장, 국회에 의견서 전달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14일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검찰청에서는 19일 사상 두 번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김 총장은 이날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찰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또 “(민주당 법안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범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법사위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정진석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서도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전했다. 김 총장은 15일에도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 설득에 나선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지만 면담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접수했다”면서도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14일에는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혔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일간지 기고를 하고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여론전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편 평검사들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논란 이후 이번이 2번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표 10여 명이 참석하고 일선 지검당 4∼5명, 지청당 1∼3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문제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