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왜 공정한 수사엔 일사불란 대응 안하는지 의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 저지에 나선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는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국 검사들이 지난 8일 검수완박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는 “대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나 우리 법무부 검찰국이 저와 긴밀히 상의하고 그럴 틈도 없이 (그들의) 입장이라는 게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검찰국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전달받았고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이전에 공정성의 문제가 먼저”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반발한 것을 두곤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지칭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다”며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실권자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의 범행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