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범정부 조직 신설 추진

“부처별 조직 통합” 인수위 보고

법무부가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통합해 법무부에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선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분쟁 사건을, 외교부가 국제공법분쟁 등을 각각 담당해왔다.

이 같은 각 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하나로 합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 유관 부서를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8월 ISD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채용 인력 다수가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한국 변호사인 데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