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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세훈, 부동산정책 공조 본격화…‘규제 완화’ 속도
뉴스1
입력
2022-03-20 20:29
2022년 3월 20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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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합류하면서, 부동산정책을 두고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파견이 확정됐다.
서울시가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서울시 도시정비과장과 주택건축본부장 등 주요직을 역임했다. 주택금융공사 출신인 정 센터장은 임기제로 서울시에 근무 중이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까지 오 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이 핵심 인사 파견으로 화답하면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 ‘리셋’을 위한 인수위 활동도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인수위 내부에선 ‘정부는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는 완화해 시장에 맡긴다’는 밑그림을 토대로 용도지역과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 징벌적 중과세 정상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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