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함께하는 고향… ‘전북사랑도민제’ 7월 시행

1년 이상 전북에 머문 사람들에게 도민증 발급하고 각종 혜택 주기로
내년 시행 ‘고향세’ 기부자도 포함
유동인구 유입 중심으로 정책 전환… 3800만명 규모 체류인구 효과 기대

전북 인구수는 1966년 252만270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년 뒤인 1968년 250만 명 선이 무너지더니 2000년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 178만6855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감소지역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올해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북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에 맞춰졌던 인구정책의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른바 ‘유동인구 유입’으로 바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도민증 발급은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시작된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우선 1만 명에게 도민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운영 근거를 담은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발급 대상은 출향도민이나 직장, 교육, 군 복무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전북에 머물렀던 사람이다. 과거 도와 시군에서 명예 도민증 또는 시민증을 받은 사람과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포함된다.

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북도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주요 관광시설과 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1일권도 지급한다. 자주 방문하면 전북투어패스 2일권과 선불카드 5만 원권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민간단체와 협업해 혜택 범위를 늘려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도민증 발급과 인센티브 제공이 178만 명인 거주인구보다 20배 이상 많은 3800만 명 규모의 체류인구(2019년 기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을 자주 찾음으로써 전북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가져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거주인구만을 늘리는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잘 운영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귀농귀촌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