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메모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아이를 출생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바우처)으로 지급하고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은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등 4개 분야 52개로 구성했다.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 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명단공표 절차법’을 말한다.

‘3+3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부모 모두 올해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지급하는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에서 80%(월 최대 150만원)로 인상한다.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도 줄인다. 올해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생 시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임신하면 지급하는 ‘첫만남 의료바우처’도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금·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금’을 신설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1만5000명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를 신설한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지방의료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 심야약국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 간 공동 학사 운영, 원격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등 대학 교육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혁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불법증식 가중처벌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환경부를 중심으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고 반복 발생하는 곰 탈출 사건에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곰은 구례와 서천에 마련한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게 된다. 가칭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법증식 행위 가정처벌 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회의에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어정책 기반을 만들고 한국어 영역 확장, 모두가 누리는 한글문화 정착을 위해 5대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