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강제추행한 전직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중사를 강제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월 새벽 경기도의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 중사 B씨와 대위 C씨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밤에도 C씨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이 거실 탁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을 보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