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톤 화물차 통행금지’엔 건설기계도 포함…위반시 처벌가능”

뉴스1 입력 2021-11-14 09:13수정 2021-1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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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제한을 알리는 알림판에 ‘10톤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표시했다면, 건설기계로 등록된 25톤 트럭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충분히 알수 있으므로, 통행 제한 위반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9월9일 오전 7시56분쯤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해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공항방향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0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올림픽대로 강일 IC부터 행주대교까지 구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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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구간을 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고,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통행금지 및 제한 사실과 대상은 알림판을 통해 명시되어야 하며, 알림판이 없을때는 신문·방송 및 그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그 사실을 널리알려야 한다.

1, 2심은 “피고인이 운행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데, 사건 당시 도로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만 명시되어 있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통행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통행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도로구간에서 건설기계 통행 제한이 알림판에 의해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 방지·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해야 한다”며 “알림판도 이같은 입법목적 및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인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A씨의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로법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차량’에는 A씨의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림판에 10톤이상의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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