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50억 횡령’ 이상직 의원 보석 석방

전주=박영민 기자 입력 2021-10-29 03:00수정 2021-10-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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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구속만료 앞두고 직권결정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 받아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이 구속 기한 만료를 16일 앞두고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기소돼 다음 달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전북 전주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지 변경 때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법원이 제재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전주교도소를 나왔다. 교도소 앞에서는 보좌진과 지인 등 10여 명이 이 의원을 기다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이 “변호사를 여러 차례 바꾸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질문을 하자 답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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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10일에 두 차례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상직 의원#보석 석방#55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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