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거리두기 조정안 나온다…정부, 위드코로나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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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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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오는 10월 3일 종료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0~3000명 규모로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일 동안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정안 1일 발표할 듯…재연장에 무게

방역당국은 오는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단계는 축소보다는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당국은 9월 6일부터 4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추석특별방역대책까지 시행하면 어느 정도 확산세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말효과가 끝나는 오는 29일쯤에는 4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1495→2078→1942→2008→2087→1909→1604→1729→1720→1715→2431→3272→2771→2383명’이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것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확대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했다. 또 사적모임 제한 사항(모든 단계) 및 4단계에서 밤 10시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향후 1~2주간 확산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 잠재적인 무증상, 경증 감염원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 여파로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부겸 총리 “노마스크 이르면 연말쯤”…당국 “이번주 상황 보겠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도입에 무게를 실고 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방송(TJB)·광주방송(KBC)·대구방송(TBC)·강원민방(G1)·부산경남방송(KNN)·전주방송(JTV)·청주방송(CJB)·울산방송(UBC)·제주방송(JIBS) 등 지역민영방송협회와 특별대담에서 이르면 10월 말 위드 코로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2차 접종, 접종 완료자는 18세 이상 국민 중 80%, 전 국민 기준 70% 달성한다”며 “그때쯤이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 쓰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쯤 미국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유리한 위치에 오른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이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10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적모임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다방면에서 방역수칙을 대폭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분류해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도 “지금 상황에선 (위드 코로나) 도입 일정을 조정해야 더 큰 유행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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