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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사건 맡을 청주지검 인력보강 고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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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5:38
2021년 8월 17일 15시 38분
입력
2021-08-17 15:36
2021년 8월 1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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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넘겨받을 청주지검이 공안 수사력 보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안보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금명간 충북동지회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점은 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 3명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0일 전으로 예상된다.
사건 송치가 임박함에 따라 청주지검은 근래 대검찰청에 공안통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 외에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또 서울지역 검사를 파견하면 향후 재판 시 직관까지 해야 하는 문제를 들어 대전고검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권했다는 전언이다.
청주지검은 자체 인력만을 동원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전고검과도 인력 충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을 형사3부에는 해외 유학으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하고 검사 6명이 배치돼 있다.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하는 수사여서 현재로서는 달리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면서 “사건이 넘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충북동지회 고문 A씨(57) 등 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대표로 알려진 B씨(47)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안보당국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F-35A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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