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인’ 신변보호 실패한 경찰…“대책강화” 뒷북

경찰 "제주 사건 재발않게 신변보호 강화"
이달초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중학생 참변
CCTV 감시 안 되고,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 마련하겠다"

경찰이 최근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 학생은 모친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살해됐고, 경찰이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27일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백광석은 헤어진 동거녀(중학생 모친)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시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잔혹한 범행도 문제였지만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A군 모자는 백광석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실시간 감시 기능이 없었고, 긴급구조 요청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제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처럼 부랴부랴 마련한 신변보호 강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를 보완해 현장에서 신변호보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변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워치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현장을 상대로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도 진행한다.

신변보호용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인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 등 도입을 검토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