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언급…“송영길 발언 의미있어”

"검찰 인사, 사적인 것 1그램도 고려치 않아"
"직제개편, 사법통제 훼손수준 수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언론에 이 부회장과 관련해 사면뿐만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또 성비 불균형 지적에는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를 하겠지만 여성만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 형사, 공판, 인권, 특히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등의 잘 조화된 배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진 선에서 검찰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해당 안건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직접 만나서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취지 질문에는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까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뭐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 직제개편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중간간부 인사를 한다”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