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많이 올리면, 입학정원 감축…대학들 “너무해” 반발

동아일보 DB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게 된다.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에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