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고교생 정당가입 두고 “정치 참여 확대” vs “정치화 우려”

지난해 11월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유권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선거교실’에 참여한 대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모의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개정 의견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법 개정에는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사실상 고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정당 가입 길이 열리는 셈이다.

◇“청소년도 헌법적 권리 보장돼야”…선진국, 정당이 알아서 결정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헌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가입·탈퇴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며 “청소년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정당가입 자격은 되도록 넓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가입연령 하향 필요 이유로 꼽았다. 다만 미성년자 입당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청소년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목소리를 정당을 통해 직접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정당가입이 현재보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이즈(활동명)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도 어려서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거나 정당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접근과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E(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국가 중에서도 정당가입 연령을 일괄 규제하는 곳이 드물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정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당가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은 14세 이상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당’을 조직해 청년의 관심사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교실 정치에 장악” 우려도…학교 현장 혼란은 ‘기우’ 의견도

반면 정당가입 연령 규제 완화가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정당 가입 권유나 정치활동을 하다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내에서 정치 활동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교실이 정치에 장악될 수 있다”며 “학교 내 정치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당가입 연령 하향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연령이 실제로 하향되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정당 가입권유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정당가입이 아니어도 인터넷 등에서 정치를 접하거나 배울 방법이 많아졌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가 학교 내 정치적 논쟁을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정당가입 가능연령이 낮아져도 학생들이 대거 정당에 가입하는 일은 드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학생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요구받는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정당가입 가능연령 하향으로 학생들에게 사회 이슈에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