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 올린 주민 수사 받아

송도 입주민단체 대표 등 9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인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 단체인 ‘올댓송도’ 대표와 일부 회원이 송도 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비난하는 글을 각색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올댓송도’ A 대표 등 9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올댓송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블루코어 사업 걱정이 큽니다’ ‘블루코어시티 재개되면 6·8공구 개작살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6·8공구 우선협상사업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다.

A 대표 등은 인천경제청 전 차장인 J 씨가 2017년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을 카페에 옮기면서 ‘블루코어 관련 사업자,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사업자와 놀아난다’고 했다. 경찰은 A 대표 등이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현대건설 컨소시엄)를 비난하는 J 씨의 SNS 글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비난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A 대표 등이 ‘SLC 비난글’을 각색하고 댓글을 달아 블루코어시티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 계획을 근거 없이 비방해 인천경제청이 새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화물차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로 꾸민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 대표는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비난하는 글로 착각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려고 했지만 고소장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