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검사 늦은 이유?…방역당국, 추미애 장관 발언에 선긋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했다”고 밝히자 방역당국은 책임공방의 불똥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의 발언은 방역당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서울시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최초로 확진됐을 때 전수검사를 요청했고, 12월16일에도 전수검사를 요청했다”면서도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해서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은 동부구치소 책임 공방의 불똥이 방역당국으로도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시는 둥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 한차례 책임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추 장관의 설명과 같이 14일 수용자 확진자가 1명 발생하자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큰 의가 없다”고 반응해 16일이 되어서야 전수검사를 합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은 전수검사 실시 당시 법무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이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추 장관이 하셨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지난해 12월29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관련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당시 서울시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 방대본까지 묶이게 된 책임공방 논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론날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전수검사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구치소 내 밀접접촉자를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못한 과정에서 확산이 커졌는지 조사·분석 중이다.

임 단장은 “현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다”며 “시설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태적인 요인,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 위험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순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추적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118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7차 전수검사에서 확인된 12명은 오는 10일 통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119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