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꺾이지 않는데…3단계 격상 주저하는 정부, 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9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홀덤펍(holdem pub)이 문을 닫는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자리한 홀덤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무인(無人)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추가 지침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시행 중이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에서 일부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유흥시설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오락시설로 등록돼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온 홀덤펍이나 자판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매장 내 취식을 계속했던 무인카페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숙박시설과 파티룸의 경우 2.5단계가 적용된 1일부터 이미 파티나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도 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이나 훈련과정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내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보다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강제)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종교계에 요청했다.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선을 긋고 대신 일부 조치를 강화했다. ‘2.5단계+α’ 또는 ‘2.75단계’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판단 기준은 방역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했느냐 등”이라며 “아직 여력을 가지며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인 만큼 방역과 의료역량이 허용하는 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뜻이다.

최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주말(12~13일) 2448만8000건으로 역대 최저였다. 1차 유행이 최고조였던 2월 말 주말(2451만1000건)보다도 더 낮다. 직전 주말(5~6일)과 비교하면 12%,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15일)보다는 31.8% 감소했다. 손 반장은 “(이동량 감소) 효과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동량 감소와 진단검사 증가가 잘 맞물린다면 당분간은 환자가 늘겠지만 그 이후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쪼개기’ 수칙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권고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중환자가 될 수 있는 고령층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홀덤펍, 무인카페 막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도움될 지 모르겠다”며 “방역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땜질’식 방역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임 제한 기준을 5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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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