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무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며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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