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서울 학교 급식파업…현장 혼란 우려

시교육청 DC 50%, DB 50% 혼합형 노조에 제안
신입은 DC형, 재직자는 DB형 단계적 전환 제시
서울학비연대 "입사자 노후자금 깎아먹는 결정"
"2000여명 파업 참여 전망"…노조, 참가독려 문자

서울 초·중·고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퇴직연금 제도 타협안을 거부하고 오는 19~20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1만7000여명 중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나, 집행부가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 지부장들은 17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공동 명의로 된 문자를 보내 “어제(16일) 서울시교육청과 실무회의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안 뿐이었다”며 “서울학비연대는 노조별 논의 끝에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서울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전국여성노조 4개 노조의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1만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가입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을 DB(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DC형은 매달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부를 계속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앞서 16일 시교육청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노조에 퇴직연금 비율을 DC형 50%, DB형 50%로 하는 혼합형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신규 입사자의 퇴직연금 방식을 DC형으로 받으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DB형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신규입사자 입사 후 5년까지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급여의 9.5분의 1을 적립하는 형태로 바꾸고, 5년 이후에는 DB형으로 전환하는 타협안을 다시 제안했으나 시교육청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학비연대 지부장들은 “노측은 신규입사자 DC형 적립 방식을 12분의 1에서 9.5분의 1로 바꾸고 5년 이후 DB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며 “우리만 좋겠다고 미래 입사자의 노후자금을 깎아먹는 결정을 어떤 노조가 할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이번 파업에 조합원 1만7000여명 중 10% 내외인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2000여명 정도 참여할 것 같다”며 “급식실 노동자가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는 행정실, 과학실, 교무실, 유치원 교육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등 사무직군”이라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작년 1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파업을 앞두면서 퇴직연금 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19~20일 모든 조합원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파업 복무를 올리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파업 참가를 독려 중이다.

이번 파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오는 19~20일 서울 학교 급식실 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