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조두순 대책 논의에…국민청원부터 이사비용 모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조두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뿐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조두순 피해자의 주치의인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조두순 집과 피해자 집은 1㎞밖에 안 떨어져 있다”면서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과 트라우마가 다시 형성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기부금 모금운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피해자 아버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조두순이 다른 데로 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국가가 못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전에 다른 데로 나가서 살고 싶다. 너무 공포스럽다’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도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신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현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영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라며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 일시 후원을 통해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

신 교수는 “국민들이 청원을 몇 년 전부터 했다. (그런데)그동안 조두순이 안산에 와서 안 떠나면 피해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든 정부든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서 “바로 그런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가족을 정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전날(23일)에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네 시간만에 5300여명이 사전동의에 참여했고, 24일 오전 10시20분 현재에는 3만8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실제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는 61만 5000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당장 조두순 예상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증설하고 예상 주거지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경기 안산지역의 치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다만 보호수용 제도를 놓고 일각에서 ‘이중처벌’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특위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 법과 많은 것이 함께 진행된다면 출소자들의 연착륙, 재사회화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중처벌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다같이 살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