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GBC 개발이익 1조7500억, 강남권 독점 사용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가 지난달 6일 현대차그룹 강남구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 것과 관련,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서만 독점되어선 안된다”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거듭 요청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댓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건립될 GBC는 현대 자동차의 통합사옥인 동시에 호텔과 공연장,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건설로 인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선 안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여차에 걸쳐 공문과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결국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2조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인 5500억원이다.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댓가를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와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지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