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靑연루 정황 나올까

뉴시스 입력 2020-05-22 15:12수정 2020-05-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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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 소명' 언급은 안 해
추후 소명될 가능성 높게 본 듯
피해자에 "靑행정관이 다 막아"
'靑 연루'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손실 가능성 등을 속인 혐의를 받는 장모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이 구속된 가운데, 장 전 센터장과 라임 측의 공모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된다.

법원이 장 전 센터장의 구속 사유로 ‘혐의 소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거 인멸 등을 든 것은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사태 피해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전날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을 밝힌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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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판사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소명될 정도의 증거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장 전 센터장의 신병 확보를 통한 추가 수사로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봤을 수도 있다.

검찰 조사상으로는 장 전 센터장이 실제로 라임과 공모해 펀드 가입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해 약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 내용에 장 전 센터장과 라임 측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앞서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도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센터장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피해 투자자는 “(장 전 센터장이) 얘기할 때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라임하고 자신이 이거(펀드)를 짜서 여기 반포센터만 특별히 이렇게 높은 금리로 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대신증권과 라임 측이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하는 등 장 전 센터장의 이번 사태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청와대 연루 의혹도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3월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피해자를 만나 현재는 구속된 상태인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쪽(김 전 행정관)이 핵심 키다. 사실 라임을 이분이 다 막았다”라고 안심시키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이같은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청와대까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주범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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