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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 숨지게 한 목사, 집유 5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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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07:23
2020년 5월 10일 07시 23분
입력
2020-05-10 07:21
2020년 5월 10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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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6시58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씨(68.여)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마주오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기관 이송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같은날 오후 10시21분쯤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해 B씨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구속된 2개월여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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