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짜기 마친 추미애, 檢개혁 속도낸다…TF·개혁위 본격가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김남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News1

검찰 물갈이 인사를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직후 진행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대통령 직속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 법령 제·개정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조국 전 장관의 돌연 사퇴와 갑작스러운 인사 태풍으로 ‘와해’ 위기를 겪었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힘 입은 개혁위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마련했다.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TF팀, 본격 업무 돌입…법 재개정 등 실무 담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산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 TF팀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총괄하는 하위 4개의 반을 꾸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선 지난달 31일 추미애 장관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위한 TF팀이 꾸려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TF팀은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TF팀은 15명 안팎으로 꾸려졌다. 조남관 검찰국장이 팀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하위 4개의 반은 총괄기획, 법령 개정, 하위법령개정,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내의 부장급 인원들이 배치됐다.

수사준칙이나 법 제·개정 사안이 수십 건에 이르는 등 업무 규모가 방대하지만 기존 소속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TF팀은 개혁 대상이 검찰인만큼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끄는 방식이 아닌, 검경수사권 후속추진단의 검찰 개혁 진행에 필요한 법 개정 및 조직개편을 조율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향후 TF팀은 약 1개월 동안 제·개정 대상이 되는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3~4월부터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법안을 토대로 조직 인력 개편도 진단한다. 5월에는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제·개정 법률 초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6~7월 2개월 간 법률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와해 위기’ 개혁위 조직 재정비…법무·인권 개혁으로 방향 설정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장관과 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법무 및 인권 관련 개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먼저 개혁위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별도로 만들었던 추진지원단을 없애고 진재선 검사를 단장으로 한 정책기획단으로 업무를 통일하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에 소속된 검사들도 정책기획단으로 일부 흡수시켰다.

최근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일 개혁위 회의에 참석해 한 달에 1번 정기적으로 티타임을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원들은 개혁위에서 만든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 추 장관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장관은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약속했다.

앞서 개혁위는 12개의 권고안을 내놓으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돌연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변호사, 개혁위 지원 단장을 맡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법무부를 떠나는 등 기존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동력을 잃었다.

(서울=뉴스1)